[인터뷰] 정우택 “野최순실 특검 협상중단, 국정혼란사태 당리당략 이용하려는 속셈”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사태가) 더 큰 혼란으로 확산되기 전에 하루빨리 명명백백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도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막상 새누리당이 특검을 당론으로 결정하니까 갑자기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충북민심에 대해서도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 2만여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로 참석했다”며 “충북 민심 역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캐스팅보트 역할에 머물렀던 충청이 ‘정치주역이 되어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각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물어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정현 대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으로 박 대통령 보좌했던 사람이다. 정권초기 직언을 통해 비선실세 의혹을 떨쳐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단합이냐 이전에 책임 우선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단합쪽으로 무게가 기울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하지만 최근 비박계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청함에 따라 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은 지도부 개편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대통령 탈당은 시기상조다. 풍랑을 만난다고 선장을 바꿀 수 없다. 여당은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을 국정동반자이므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했다고 당은 빠지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엄정수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탈당을 요구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탈당을 결정하면 새누리당은 그 즉시 모든 힘을 잃고 또 여당으로서의 추진력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차후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서는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해 사퇴 요구를 받았던 우병우 수석과 문고리 3인방, 안종범 수석의 사표는 수리가 됐고, 이 같은 인사재편을 환영한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비서진 개편을 줄곧 주장해 왔었다. 자료 유출 경로라든지 이것이 검찰이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또 유출 경로 뿐만 아니라 지금 모여서 회의까지 같이 하고 심지어 문서를 들고서 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의혹 보도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보좌진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면적인 내각 쇄신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각마저 교체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는 있다. 당연히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내각인사는 교체뿐만 아니라, 형사적·민사적 처벌은 당연하지만, 하루빨리 국정안정을 통해 안보, 경제, 민생 등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최순실 특검’을 두고 ‘상설이냐’, ‘별도냐’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갈리는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각종 의혹으로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더 큰 혼란으로 확산되기 전에 하루빨리 명명백백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상설특검제는 지금처럼 특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주장에 의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4년에 만든 법안이다. 지금 같은 상황마다 현행법을 무시한 채 별도 특검을 도입한다면 여야간 어렵게 협의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않겠냐. 다시 말해 최순실 사건을 한정한 별도의 특검법은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

-추 대표가 3가지 선결조건을 내걸며 ‘협상중단’을 선언했는데

=과연 야당이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로지 이번 사태를 국민들의 분노와 안위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으로만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이다. 최씨가 입국하기 전에는 하루빨리 입국하라고 외치더니, 막상 입국하니까 이제는 입을 맞춰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도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막상 새누리당이 특검을 당론으로 결정하니까 갑자기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 등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여 특검관련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던 상황이었음에도, 갑자기 선결과제를 걸고 중단한 것은 지금같은 국정혼란사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속셈이다.

지금같은 국정혼란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벌이는 형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여야간 합의로 만든 상설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정치적 야합으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진상규명의 시간끌기를 하는 야권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야당은 의혹제기만 하지 말고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북 민심은 어떠한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 2만여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로 참석했다. 분노한 민심은 여러 경로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충북 민심 역시 다르지 않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심각하다. 이것은 진실이 분명히 밝혀져서 이거에 대한 책임 규명도 돼야한다. 다시 말해 이렇게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정말 폭발 직전이고, 분명히 이것은 일벌백계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 대선에서 충청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동안 충청권이 캐스팅보트 역할에 머물렀던 과거를 답습하지 말자는 열망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인구가 늘고 경제 규모도 커진 만큼 ‘충청이 정치 주역이 되어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영남과 호남은 그동안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해 권력에 대한 의지가 느슨하지만 충청은 상대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충청에서는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늘어난 인구와 충청 출신 지도자 배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중부권 대망론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했는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약 30년이 흐르는 동안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로 ‘87년 체제’가 더 이상 이 시대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통령 단임제가 정권 창출을 위한 극한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만으로도 개헌은 필요하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해 개헌 추진력이 상당히 상실됐다. 이 문제가 워낙 메가톤급으로 터져버려서 이 문제에 묻혀버렸지만 그렇다고 추진 동력은 손상은 받지만 그렇다고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틀을 벗고 또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어떤 통합된 목소리를 새로운 제도와 틀에 한번 맞춰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우리가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헌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

-개헌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경제구조와 사회문화적 질서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설계가 담겨야만 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다양성이 국민의 더 많은 자유와 권리, 창의성으로 꽃피울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구조 형태에 있어서는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각제 등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한다.

-정책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난 9월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 창립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후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피해 산업으로 손꼽히는 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고,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알기 위한 세미나 등 사회 각계각층의 현안과 관련된 세미나를 열어오고 있다.

이처럼 전략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모든 요소에 역동성을 제고하고, 더 좋은 나라를 위한 비전과 대안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활동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연구, 공동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전략연구소는 국민주의, 국민이익을 위한 단체로서 구성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선출마에 대한 권고가 많다고 들었다

=지난 9월 ‘더좋은나라 전략연구소’ 창립행사에 일반인 포함해서 1200명 왔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대나무가 자라며 매듭을 짓듯이 그리고 매듭을 지으면 쭉 올라가듯이 우리는 매듭을 지을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략연구소를 통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있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권의 시작으로 보고 계신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보다는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몇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난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으로 튀지는 않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호흡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동안은 '다른 곳에서도 잘했으니 정치도 잘하겠지'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평가해 온 측면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서민경험을 많이 하거나 훌륭한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그 시기의 시대정신에 맞냐가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경험과 경륜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갖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