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TF)’ 구성
의혹 제기된 사업 전면 재점검, 관련 인사 및 추진 절차 등 정밀 검증
2016-11-02 김종혁 기자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 구성
이 특별전담팀은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감사관을 포함해 주요 실장들을 분과 팀장으로, 국과장급을 팀원으로 구성해 11월 1일부터 가동했다.이 특별전담팀은 △전수조사,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 △과장, 국장, 실장의 중첩적인 점검 등을 운영 원칙으로 점검 및 검증을 해나갈 예정이다.조 장관, 외부개입 의혹사업 법적조치 포함 과감히 정리 지시
조윤선 장관은 문체부 사업에 대한 의혹이 다방면에 걸쳐 제기됨에 따라, 외부 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포함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일부 국책사업은 검토거쳐 계속 추진키로
이와 함께 모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성장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화융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각종 지원금, 계약, 인선 등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구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 보완하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규정에 입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하였다.조윤선 장관은 1일 문체부의 정책과 사업이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