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

[매일일보비즈] 당초 22일 발표키로 돼 있던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연기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1일 관계장관 회의결과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갖고 22일 청와대 비상대책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책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DTI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DTI 완화시의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DTI 완화를 둘러싸고 부처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부터 장관들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 청사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세재개편 등 중산층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국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며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장관 회의 이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계 장관들이 모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좀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장관 회의를 통해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부처가 DTI, 세재개편 등 대책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나.

△회의에서 대책 방안에 대해 입장이 첨예했다기 보다는 세제, 금융규제완화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있나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난 것만 말하는 것은 시장에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언제쯤이면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결론이 나오나.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시장상황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인 상황 분석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월달로 예정된 세계개편과 맞물려 DTI 완화정책을 내놓아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장관들이 인식하고 있나. 

△주택시장 문제는 서민 중산층 실수요 거래가 침체 됐다는 것이다. 좀더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지금 부동산 주택 시장이 DTI를 완화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기존 의견에는 변함이 없나.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 없다. 장관회의 석상에서 여러 의견을 말했으나 지금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