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 논의
2010-07-21 매일일보
최경환 장관은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수출진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확산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 FTA가 빠른 시일 내에 비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LG화학 이차전지 공장 기공식을 양국간 산업 협력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의 모범사례로 언급한 뒤 무역·투자, 산업기술, 표준 등 다방면에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이 참석한 본회의에 이어 지경부와 상무부는 무역·투자, 산업기술·표준, 전략물자 분야 등 3개 실무 분과위가 열렸다.
무역·투자 분과위에서는 양국간 경제사절단 파견, 양국 고위급 행사의 정례화, APEC, G20 등에서의 협력방안, 제3국 진출시 애로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기술·표준 분과위에서는 주력산업분야의 공조체제와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항공협력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항공산업 분야의 상업적 협력을 확대하고, 생산기술 분야에서 공동 R&D 과제를 적극 발굴해 친환경 전기차 표준 등에서 협력키로 합의했다.
표준 분야에서는 기술규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스마트그리드(전기차 포함), 인체통신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 공동 협력 및 정보 교환을 늘리기로 했다.
전략물자 분과위에서는 향후 증가하는 양국의 수출통제와 관련된 협력 필요성을 감안해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버전 제작, 미국 재수출통제 세미나 정례화 등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최경환 장관은 게리 로크(Gary Locke) 미 상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 경제상황, 한-미 FTA,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관련 구체적 일정을 언급하고 FTA 비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양국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조속한 한-미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