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시장 규제 의지 밝혀 불법행위 근절·투기수요 억제…‘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만들 것
2017-11-03 이정윤 기자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선별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재당첨 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투기수요를 강력하게 줄여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11.3 부동산대책에 이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내놓고,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가계부채, 미국 대선·금리 인상 등 여러 상황이 중첩되면서 4분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 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 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과열된 투기로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진정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