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부자동네 강남의 이면을 드러내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3년만의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보수의 텃밭인 강남3구 가운데 한 곳인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돼 화제가 되었다. 우선 그동안 개발 속에 소외된 강남주민주터 챙기겠다며 낙후된 판자촌과 교통문제에 팔을 걷어 붙였다. 또 치과의사와 변호사 경험을 살려 최근 정치권의 화두였던 ‘가습기살균제’, ‘故 백남기 농민 사인’ 문제, ‘최순실 게이트’ 등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여권의 ‘텃밭’인 강남(을)에 도전한 이유는=강남에 도전을 한 이유는 이곳이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다들 강남을 어렵고 불가능한 지역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다보니 강남이 사실상 야권에서 버려진 곳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이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기에 내가 가야된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 야권의 깃발을 꽂을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다른 지역에서 도전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한 의미였다. 개인적인 편안함이라든지 행복을 우선순위에 뒀다면 치과의사나 변호사를 했지 정치를 안했을 거다. 제가 가진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좀 덜 가진 분들,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고자한다.선거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었다. 사실 선거와 정치는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다. 쉽게 살려고 했다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다. 남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무릎걸음을 걷고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한마디라도 섞어 가며 선거 운동을 했다. 처음에는 야당 인사라고 터부시하던 분들이 한번 찾아뵙고, 두 번 찾아뵙고, 열 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마음을 열어 주시는 게 느껴졌다. 한번은 강남구청에서 김장하기 행사를 갔는데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5시간 정도를 꼬박 김장을 같이 담갔다. 그걸 지켜보신 지역 아주머니들께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 '진정성 있는 정치인' 이란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지역사업을 위해서 국토위를 신청했다는데=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KTX 노선이 신갈단층대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활성단층대 조사와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2011년 7월 철도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부보고서에서는 해당 단층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터널의 붕괴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대형 국책사업인 수서발KTX 개통 2개월여를 앞두고 혹여나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다. 국토부 장관은 각별히 유념해 업무에 임하고,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부 내부조사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약속했다.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국토부와 LH서울시-세곡동 분리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도 지적했었다. 현행법상 개발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LH공사의 강남 보금자리 사업지구의 경우 개발면적을 94만㎡로 짜맞추는 편법을 통해 교묘히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빗겨갔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은 만성 교통난과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극심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강남 세곡지구의 교통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제2양재대로, 대모산터널, 등을 조기에 신설하는 것이야말로 편법 분리개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곡동 주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역설했다.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밤고개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의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고, 과천-위례선 통과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사장 역시 당연히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 지역이라며 해야 하는 역할에 나서겠다고 확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국토부에 광역교통개선개책을 건의해놓고 있다고 답했고, 과천-위례선 통과여부를 향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남 판자촌 마을 주거대책을 지적했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은 강남 개포동이다. 연일 분양가 신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곤한 동네인 구룡마을과 재건, 수정, 달터마을이 있다. 이곳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과 아픔이 그대로 서려있는 곳이다.국가에 의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강제이주 된 사람들이 모여 묵묵히 30여년의 세월을 견뎌 온 이들의 보금자리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내쫒길 처지에 놓였다. 지자체는 연일 공무원과 용역 깡패들을 보내 퇴거를 강요하고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은 언제 강제철거가 집행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의료복지 마저 박탈당한 채 쓸쓸히 삶을 마감하고 있다.정부는 이 동네가 서울시 시유지라는 이유로 관심 자체를 갖지 않고 있다. 국가의 방관 속에 주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지자체의 부당한 위협과 겁박에도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횡포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인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을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국토부 장관은 현실적 여건 속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넓은 범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하며, 특히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역시 지자체 공무원과 용역에 의한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다양한 지역 현안을 날카롭고 끈질기게 지적했는데=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한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다. 한편으로 지역 주민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안을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강남(을)의 경우에는 무려 24년 만에 야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험지 중의 험지다. 따라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여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정부의 국가정책에 의해 쫓겨나 함께 살게 된 구룡·달터·재건·수정마을의 주거빈민층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과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자동네 강남의 이면을 드러내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다.-의료전문 변호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2016년 8월까지 총 4차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 접수에서 4486여명이 신청을 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와 피해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람은 258명(생존자145명, 사망자 113명)명에 불과하다.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체 수에 비하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지원내용도 가습기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구제조치로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그 동안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제조･판매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분쟁 정도라고만 되풀이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일관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와 청문회결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동성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성 확인･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안타까운 점은 최근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판매사들이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지원금 명목으로 출연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 책임이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는 전제에 있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다.국가의 존립근거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무한 책임을 질 때에 의미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마련할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의 구제범위와 충분한 생활지원 등의 구제책임을 다해야 한다.-故 백남기 농민 부검에 대해서는=의료 사고 소송을 많이 수행해봤다. 소송을 할 경우에도 사실상 부검을 하지 않고 사인 규명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부검을 하지 않아도 진료 기록이나 사건 경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유족들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더 이상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 의사는 존중해야 한다. 굳이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부검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지금 서울대 병원 특위에서 이것을 외인사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 경위나 외부 전문가들이 대부분 외인사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주치의만 이 부분을 병사라고 얘기한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보면 외인사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의 진단서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때문에 특위나 서울대 병원 자체에서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진단서 작성 주체는 담당 의사이기에 담당 의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진단서 변경이 사실상 쉽지 않다.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외인사로 보기에 의사 담당 주치의가 만약 그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현재 경찰은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한 달 간 영장집행을 둘러싼 경찰과 유족 측 갈등은 일단락 된 것이다. 이제 사망 원인 수사 등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이란과 MOU를 통해 LH가 미르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는데=K타워는 한류 문화 복합 공간을 이란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LH와 포스코건설 등이 참가하고 지난 5월 이란 정부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6년 국정감사에서 LH가 이란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 단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과 함께 양 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에에서 LH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미르재단을 사업 참여 기관으로 명시한 것이다.LH가 미르재단을 양해각서에 적시한 것은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다. LH에서 미르재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가 간의 중요한 사업에 이름을 올린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신설기관인 미르재단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지닌 곳인지 알 수 없고 K타워 프로젝트에서 LH는 고유 업무인 부지 매입과 K타워 건설 등을 담당해야 하는데, 내부 콘텐츠인 문화사업까지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민자 고속도로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정부가 건설하는 고속도로에서 43개 구간 중에서, 자료 분실해서 자료가 없는 18개 구간을 제외하고, 25개 구간 중 실제 교통량이 예측을 넘은 것은 4개 구간에 불과하다. 대부분 예측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뻥튀기 예측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경우엔 예측은 6만2천 대였음에도 실제는 8천9백여 대에 그쳐서 이용률이 14%에 불과한, 아주 부실 예측을 했다.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더 심각하다. 재정 보전을 해주는 근거인 교통량 예측치가 굉장히 뻥튀기되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실제 교통량이 예측 수치를 넘은 구간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절반 이하 수준이다. 실제 부산-울산 구간의 경우 하루 5만8천여 대를 예측치로 제시했는데, 실제 이용은 3만2천여 대로 약 55% 정도다.이번에 살펴보니, 이 예측치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정확하게 검증을 못 했다. 민간 업체가 제시한 예측치가 오차가 나면 계약 갱신을 해야 함에도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예측치도 30년 전에 예측치를 한꺼번에 예측해서 결정하고, 이를 중간에 오차가 있어도 전혀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먼 미래에 교통량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니까 사실상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민자 고속도로는 국민들에게 높은 통행로로 부담을 주고, 거기에 재정으로 보전받아 세제 부담도 주고 있다. 그 근거가 되는 그 뻥튀기 된 예측치를 기준으로 실제 교통량과 차이만큼 보전을 해주고 있어 이만저만한 혈세 누출이 아닐 수 없다.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토부와 함께 민자도로의 폐해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혈세낭비를 막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최근 경주 초대형 지진 등 안전에 대한 위기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지난달 12일 경북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다. 지금까지도 강진과 더불어 크고 작은 규모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지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방안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2016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는 ‘지진’이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건축법에 명시된 5.5~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전국에 143만 9549동이다. 이 가운데 47만5335동만 내진설계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은 33.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건축허가 시점의 법령을 비교해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면 내진 성능이 확보됐다고 국토부가 인정한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한편 일각에서는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봐야 안다는 것이다. 시공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감리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축물 내진 및 시공을 포함한 대 지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28일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를 통해 현행 내진설계의 확대 적용방안과 내진 시공 과정에 관한 감리 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안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는=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했지만 일방적인 변명과 부실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기자회견에 진심어린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철저한 수사 의지도 없었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약속도 없었고 재발방지대책도 없었다.박 대통령은 개인적 관계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을 개인적 관계라며 이해해달라는 것이 기자회견의 내용이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했던 것은 비선실세 농단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진심어린 사과다. 최순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정세력의 발본색원과 함께 성역 없는 검찰 수사 의지를 통해 대통령 스스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한다.지금 국민은 충격과 허탈을 넘어 분노와 나라 걱정에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도 인정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국기문란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