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부지 재개발하면 새 일자리 13만7천개”
전경련, 제3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개최
[매일일보비즈]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가 2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 재생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방안’이 제기되었다.
용도전환을 할 때 공원·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시설 설치비율을 축소하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기계 2015년까지 2.1조원 투자, 2만4000개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건설기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충, 재해복구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세계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조선 산업과 비슷한 1,098억불 규모에서 2015년에는 2,500억불로 약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11.7명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제조업이 평균 2.5배 성장한 반면 건설기계는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로 6.5배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산업으로서 유망한 건설기계에 대한 육성 정책이 부족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계는 2015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130억불을 수출하는 세계 5위의 건설기계 강국으로 성장하고, 2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복잡한 형식인증과 도로 운송제한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건의
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적 시장, 자본시장, 인적자원 육성체제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산업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출현, 성장,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다른 사회공헌활동에 비해 2.82배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높여 G20을 넘어서 Global Top 10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