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류승훈 “대통령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다“

[매일일보] 최순실게이트로 최근 한국이 시끌벅적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최대의 위기일지 모른다. 혹은 이미 개인의 위기를 넘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성난 민심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청와대는 점점 조급해져만 간다.

특히 이 번 최순실게이트에 대해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길 경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끝날 수 있을까.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통령은 집권여당 당대표의 책임 정치로 보호로도 다소 힘들어 보였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다. 국가의 대표가‘최순실의 입’에 의해서 범정부적인 국가명운이 달린 끔찍한 국면에 처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올바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 정치공학적인 대처로 과거와 같은 대응은 위험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로 임해야 대통령도 살 수 있고 국면전환도 가능하고 차기 대선과 여당까지 모두가 살 수 있다.

집권여당 당대표에게 사퇴요구로 정죄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정에 차질이 없고 피해가 최소화 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대통령의 위기 수습을 위해 조금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참된 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조급히 사퇴 촉구로 몰아가는 것보다 확실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이러한 요구가 다시 회자되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먼저 대통령은 변해야만 산다는 마음이어야 된다. 진보세력이 주체가 된‘하야(下野)’나 ‘탄핵’의 주창은 대통령만 죽는 게 아닌 나라의 혼란으로 죽이는 다소 책임감 없는 발상이다. 옳은 정치로 정권을 찾는 게 필요한 데 그것은 바로, 협치다. 그러나 제대로 권력행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생각이 든다.

현재 내각 총사퇴를 통해 ‘거국중립내각’ 개편이 난제 해결안이 될 수 있다. 각료제 청산으로 헌법 규정대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제는 다소 약하다. 여소야대 대치 속에서 투쟁의 힘을 기인 될 이유를 주게 되지만 물론 거구중립내각도 위험은 있다.

현 총리와 각료제를 놓고 여야가 싸우게 되고, 옥신각신 끝에 거구중립내각이 출범해도 총리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놓고 맞서게 될 것과 내각 안에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장관들의 협치는 더욱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는 필연이다. 대통령직을 버리는 일과 책임총리제 사이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 위치를 지키면서 국가 기본틀 조정을 위한 헌법 개정 등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든 완벽한 대안은 없다. 그러나 현명한 해답은 반드시 있다는 점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만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