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평균보다 세금부담 5.7% 낮아
2011-07-23 매일일보
23일 국세청이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을 집계한 결과 2007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로 회원국 평균 26.7%에 비해 5.7&포인트 낮았다.
한국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낮았다. 멕시코가 15.2%로 가장 낮았다. 이어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순이었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47.7%를 기록한 덴마크였다. 조세부담률이 30% 이상인 나라는 덴마크를 비롯해 아이슬란드(37.7%), 뉴질랜드(35.7%), 스웨덴(35.7%), 노르웨이(34.6%), 핀란드(31.1%), 호주(30.8%), 이탈리아(30.4%), 벨기에(30.3%) 등이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총액(국세+지방세)의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국내총생산에 비해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반대로 조세부담률이 높을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부담이 크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소득세 등 직접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세율은 50~60%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소득세율은 최고 4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