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北 핵실험이 몰고올 상황은?
물리력 행사 극단상황 가능성도 있어
2007-10-09 뉴시스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일 오전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여파를 기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단기 = 우선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담은 비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직후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일상적 반응을 뛰어넘은 보다 강한 외교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이미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북한에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중국은 또 북한과의 비상 외교 접촉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금융제재 철폐와 양자 대화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 = 일본의 추가 경제 제재가 예상된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수차례 추가 경제 제재 의사를 전한 바 있으며 일본 언론들도 정부의 대북 추가 무역 제재와 금융 제재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고 있다.미국 역시 북한을 향한 비난과 제재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와 함께 특사급 접촉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꾀하는 한편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중국의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중단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지원이 북한의 체제 유지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관계로 중국의 대북 지원 완전 중단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장기 = 일본이 이번 일을 문제삼아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내부의 군비 확충 주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어지는 경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고립 상황은 북한의 핵기술 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북한이 여타 국가나 테러 단체에 핵기술을 판매할 경우,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물리적 제재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