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부총리, 평균 재임기간 13개월
경제정책 일관성·연속성 떨어져
위기 대응에도 한계도 지적돼
2017-11-13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경제부처 장관을 지냈던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416일로, 곧 1년 2개월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부총리의 임기는 이보다도 짧은 것으로 조사돼 경제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각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현직 장관 제외)까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주요 경제부처 장관을 지냈던 이는 모두 121명으로 이들의 평균 임기는 416일, 1년 2개월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6개 부처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핵심 멤버다. 이 가운데 기재부 장관인 경제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부처별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평균 280일로 가장 짧았다. 장관 임명부터 퇴임까지 9개월에 불과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정부 시절 231일간 해수부 장관을 지내 평균보다 짧았다.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397일로 해수부와 함께 400일에 못미치는 장관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의 전신 중 한 곳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380일이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417일, 국토교통부는 420일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477일로 집계됐다.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619일, 1년 8개월로 그나마 주요 경제부처 중 가장 길었다.변수가 남아있지만 올해 1월 12일 취임한 현 유일호 부총리가 연내 교체될 경우 부총리 재임기간은 1년에도 못미치면서 역대 기재부 장관 평균에도 미달하게 된다.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경제부처(금융위원회 제외) 장관은 모두 26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302일, 약 10개월에 불과했다.이어 김대중 정부 361일(34명), 노무현 정부 436일(29명), 이명박 정부 573일(16명), 박근혜 정부 586일(16명) 등으로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그나마 장관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경제부처 수장들이 불과 1년 남짓한 ‘단명 장관’에 그치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위기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더라도 조직이나 정책 등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교체시기가 이르러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도 전에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특히 경제부총리의 잦은 교체는 경제정책 사령탑의 부재와 리더십 약화로 부처 간 이견 조정과정에서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면 정책 연속성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결여된다”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