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전년대비 3.3%증가, 양극화 여전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외국인도 3.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서울, 대전, 강원지역의 출원이 각각 24.9%, 2.6%, 7.9%, 3.6% 증가함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출원은 3,9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으나, 대만, 이탈리아는 각각 18.1%, 9.4% 증가했다.

연구주체별로는 대기업, 대학교, 공공연구기관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 15.4%, 14.5%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외국법인은 각각 17.8%, 22.7% 감소했다.

2분기에 두드러진 출원증가율을 보인 기업으로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엘지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상표부문에서는 엘지텔레콤과 한국화장품이고 디자인 부문에서는 엘지이노텍과 성신아트컬렉션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등록, 내국인 증가…외국인 감소

2010년 2분기 지식재산권의 등록건수는 3만87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권리별로 보면,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15.1%, 5.8% 증가했으나 실용신안과 상표는 각각 10.5%, 7.4% 감소함으로 나타났다.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은 8.7%증가했으나 외국인은 1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기타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40.3% 감소했으나, 그 외 지역은 모두 증가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캐나다와 대만이 각각 24.5%, 11.2% 증가했으나 독일, 스위스는 각각 67.1%, 65.0% 감소함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체별로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은 각각 19.3%, 0.8%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은 92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함을 보였다. 2분기에 두드러진 등록증가율을 보인 기업으로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KT, 엘지디스플레이이고, 상표에서는 삼성중공업, 해태제과 디자인은 엘지하우시스, SK텔레시스로 나타났다.

심사청구, 5.8% 증가

심사 청구 건수는 3만92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함을 보였다.

특허의 심사 청구 건수는 3만58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으나, 실용 신안의 경우 17.0% 감소한 3,398건이고 PCT 국제 조사 신청 건수는 5,4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국제 조사 처리 건수도 5,585건으로 36.2% 증가함을 보였다.

심판 청구 건수는 3,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고, 심판 처리 건수는 3,6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권리별 심판 청구 건수를 보면, 특허가 2,4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고, 디자인과 상표의 경우도 각각 176건, 8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13.5% 감소함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의 심판 처리 건수는 2,46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나, 상표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각각 817건, 1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 31.5% 감소함을 보였다. 

지적 재산권의 출원이 작년 대비 3.3% 증가 했지만 여전히 지역별, 사업 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