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공정하고 편리한 선거, 생활주변의 선거부터
2017-11-22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서정재
공정하고 편리한 선거, 생활주변의 선거부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리더 선출 과정에 온라인 투표방법을 도입하여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끈 적이 있다. 실제 선거에서처럼 시기별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로 나누어서, 사전투표는 양일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직접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종 시상식 프로그램에서 수상자 선정과정에서나 이용되었던 온라인 투표제도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되었다.온라인투표서비스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시스템을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생활 주변 선거에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표자 선출 및 안건결정 등에 있어서 구성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선택투표는 물론 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지원한다. 2013년 10월 서비스 개시이후 2016년 8월말까지 총 1,053건의 투표에서 100만여 명이 이용하였고, 평균 58.2%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편리한 투표참여, 선거관리비용의 절감, 투표 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개표가 가능하여 아파트 및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선거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결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분야까지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였다. 본 시스템의 이용으로 국내 선거인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거주 선거인도 손쉽게 경선과정에 참여 할 수 있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선거가 아닌 정당의 경선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 정당에서 정한 본인확인정보 추가입력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하여 착신전환에 의한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을 철저히 방지하였다고 한다.온라인투표는 종이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장소적 제약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기존의 방식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선거인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최고의 강점이라 할 것이다.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걱정한다. 낮은 투표율은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 약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도입으로 투표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민간단체의 선거에서부터 온라인투표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된다면,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도 도입될 날이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