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확정

2010-07-2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비즈]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의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9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급제의 경우 3만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 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을 받게 된다.

한편 개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