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일부 재고 돼야”

2017-11-28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가족이나 배우자의 학력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경영계 역시 공감한다”며 “그러나 채용 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거나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은 우리 기업의 채용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총은 “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지원하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행정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비용 증가로 인해 채용조건이 까다로와지거나 규모가 오히려 축소돼 청년 구직자의 지원 기회 역시 크게 줄어들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키·용모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자의 신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조차 직무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신체 조건상 부적합한 구직자들까지 면접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의 불필요한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총은 “개정안의 사진부착을 포함한 키·용모 등 신체조건 정보 요구를 금지한 내용은 유연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