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상승 여파...보금자리론 인상 전망

주택금융공사, 금리 인상 여부 검토 중

2017-11-29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 또한 이어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고시를 앞두고 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대출 한도 초과로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돼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보금자리론은 현재 만기에 따라 최저 2.50%(10년)에서 최고 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산정은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의 최근 한 달간 발행금리(5년물)를 기초로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월 말 익월 금리를 고시하면 다음 한 달간 금리가 유지되는 방식이다.미국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8일 1.49%였던 5년물 국채 금리는 24일 보름여 만에 1.96%로 0.5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반해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6월 이후 계속해서 동결해왔다.현재 12월 금리를 인상할 개연성이 크지만 연말까지 서민층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라 동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12월 한 달을 동결한다고 해도 내년 이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유는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기 때문. 주요 시중은행 적격대출 최고 금리(30년물 기준)는 최근 10일 사이 3.7%대에서 3.8%대로 0.1%포인트 정도 올랐다.적격대출은 은행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등 조건에 맞춰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한다는 점이 보금자리론과 차이점이다.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4분기에 2조원을 추가로 재원으로 배정했지만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추가 공급량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서민층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금리를 단기에 많이 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아무리 정책상품이라도 시장과 동떨어질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