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작권 환수합의 재논의해야”
2007-10-21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한나라당은 21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 한국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 전작권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북핵관련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로 국가안보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작권 이양에 합의한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전작권 단독행사는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리스크가 완벽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제거될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방문을 마쳤고 탕자쉬안은 김정일을 만나고 오고 SCM회의가 워싱턴에서 끝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PSI,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우리의 기존입장을 어떻게 확고하게 추진해나가느냐 하는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은 “한미국방회의에서 ‘미국이 2011년 새 제안을 했으나 우리는 2012년으로 하자’고 했다는데 이 논란을 보면 우리정부가 얼마나 원칙이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핵문제가 해결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비대칭 전력하에서의 연합사해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