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컴백

참여정부 마무리작업 집중할 듯!

2006-10-23 이기영

부총리 낙마 2개월만에 '컴백'.."대통령 신뢰 여전"대학교수 시절 논문 논란으로 교육부총리에서 낙마했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컴백'했다.청와대는 지난 18일 인사추천회의 논의를 거쳐 김 전 실장을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내정,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정책기획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장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라인은 아니지만, 정책분야에 있어 노 대통령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직위라는 점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다.그런 점에서 김 전 실장의 복귀는 노무현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김 전 실장이 지난 8월 초 교육부총리직에서 자진사퇴하고 난 직후 청와대 한 켠에선 비록 포부를 펴지 못하고 물러난 김 전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김 전 실장은 부동산정책, 행정도시,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을 주도한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한명숙 총리 임명 당시엔 막판까지 유력한 총리후보로 경합하기도 했다.지난 5월 말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일부 언론은 당시 "김 전 실장의 2선 후퇴로 임기 후반기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했을 정도로 그가 참여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았다.그로부터 2개월 만에 교육부총리로 임명돼 내각의 포스트에 전진배치됐고, 우여곡절 끝에 8월 초 부총리직에서 물러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으나 또 2개월만에 노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실제로 김 전 실장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후보 정책자문단장,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정립기획단장, 교육부총리 등을 거치면서 4개월여의 '휴식기'를 빼놓고는 한시도 노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았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정책기획위원장 기용에 대해 "대통령이 임기말 개혁 정책의 마무리를 김 전 실장에게 맡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을 총괄해온 경험이 있고, 정책의 역사적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 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굵직굵직한 정책들의 'A부터 Z까지'를 꿰뚫고 있는 김 전 실장이 개혁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적임자라는데 청와대 내 이견이 없다. 후임 정책기획위원장 인선논의과정에서 참모들 사이의 의견도 일치됐다는 후문이다.교육부총리 '낙마'가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 제기될 법도 했지만, "논문 논란이 도덕적 흠결로 판명된 것은 아니었고, 경질이 아니라 자진사퇴한 것"이라는 의견과 대통령 자문위원장은 대통령과의 호흡이 우선이라는 점이 중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교육부총리 임명 당시 비토 의견을 제시했던 여당 분위기나 여론의 반응에 대해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장기 정책과제들을 주로 챙기는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김 전실장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내놓기 보다는, 기존의 개혁정책들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책 현안의 집행과 조율은 정책실이 관장하고, 대통령 어젠다들의 점검, 관리 업무를 정책기획위원회가 맡는 역할 분담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설명이다.노 대통령이 김 전실장을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다시 중용한 것은 정책 현안의 집행과 조율은 정책실이 관장하고, 대통령 어젠다들의 점검, 관리 업무를 정책기획위원회가 맡는 역할 분담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설명이다.특히 임기말까지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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