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세금·연금 국민 부담률 첫 25% 돌파
2014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
2017-12-04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각종 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돌파했다. 불황에도 세금이나 연금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25.3%로 조사됐다.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이는 2014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20%를 넘어섰다. 이후 2005년 22.5%, 2010년 23.4%를 나타냈다.다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현재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 스웨덴(43.3%) 등도 40%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