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합성 나체사진 유포 92명 중 75명이 미성년자 ‘충격’

2010-07-30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92명의 네티즌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

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8) 등 92명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공소권 없음'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거나 형(刑)이 면제됐을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소녀시대 멤버들이 A군 등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체출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