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중국, 롯데 사드 보복 “시장경제국지위(MES) 철회해야”

2016-12-05 송영택 기자

[매일일보]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위생안전점검 등 동시다발적 전방위 조사로 압박하고 나섰다. 정치군사적 문제를 경제압박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는 치졸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으며, 중국 스스로 대국이 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대한민국 정부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무기 체계다. 롯데가 제공하게 된 부지는 현재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롯데도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멀쩡하게 운영하던 골프장 부지를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롯데를 향해 경제적 압박을 가해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정부와 롯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롯데그룹 계열사 150여개 점포에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단이 나와 조사를 벌이고 있고, 롯데케미칼 공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설명하고 있는 정기적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점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의 추가 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삼성SDI나 LG화학에 대해 자국 기업과 달리 노골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폴리아세탈과 태양광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제한과, 한국행 여행을 규제하고 나섰다.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시장경제국지위(MES)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국제 보편적 무역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태다. 대한민국은 2005년 중국에 대해 MES를 인정한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MES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은 WTO 비시장경제국 기한이 만료되는 12월 11일부터 MES로 자동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불공정 무역을 근거로 중국에게 MES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인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거 유세과정에서 주장해왔다. 중국은 정치군사적 이유로 자유로운 자국 내 진출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보복에 나서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무역보복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전략적 경제동반자가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음과 양국 간의 신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미국과 EU에 이어 일본도 중국에 MES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선진국들이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경고를 잇달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완제품이 되어 70% 가량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한미일 협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국가의 첫 번째 전략은 안보다. 나라가 있어야 경제도 존재하는 것이다. 혼란스런 정국이지만 외교통상에 복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