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다시 꺼내든 野… 재벌개혁 시동 거나

우상호 “경제민주화는 당론”, 박지원 “경제민주화 바라는 국민의 시선 쏠려”

2017-12-06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야권이 6일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오랫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제민주화’다. ‘전경련 해체’ 주장도 나오고, 일각에선 “총수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성난 촛불민심의 압박에 재벌총수들이 국회로 나오자 ‘재벌개혁’ 또한 힘을 받은 모양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들은 경제민주화가 당론”이라며 “(오늘 청문회가) 재벌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앞장서는 계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워낙 큰 이슈 몰두하느라 당론법안을 관철하는 데에 소홀했다”며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그땐 정말 관련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말했다.소액주주권 강화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이어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경련은 해체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오늘 (청문회) 내용을 보고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전경련 해체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벌모임인 전경련 해체 또한 대표적인 재벌개혁의 일환이다.국민의당도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이 모두 쏠리고 있다”며 “재벌총수들은 어떤 변명보다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국회에서 진술하고 국민에 사죄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정의당은 이날 ‘전경련 해체, 정경유착 척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심상정 대표는 “그동안 진보정당의 역사는 낡은 정경유착과의 투쟁의 역사”라며 “그동안 국회에서 아무리 증인으로 불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출석을 거부해온 재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국회에 불려왔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심 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한 부패 권력자들과 함께 탐욕스런 재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한다”며 “부당한 거래 정황이 뚜렷한 재벌총수들,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특권경제, 부패경제를 선도하고 희대의 국정농단에 수금기관으로 동원된 전경련도 이참에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재벌총수들을 사법처리해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오전 내내 국조특위를 지켜보면서 이제 이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엄정한 사법심판을 통해 죗값을 스스로 치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재벌 총수도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중 한 사람일 뿐. 지은 죄만큼 모두 사법처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