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미국 금리인상 본격화·탄핵안 가결 등 국내외 위험 확대 여파 내년 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로 하향...청년리츠 사업 내년 본 사업 확정
2017-12-18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 중반으로 하양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오는 28일가지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6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국내외 위험 요인이 확대되면서 전망치 하향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정부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 성격도 있어 하향 조정 폭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처음이다.정부는 또 당초 30만명으로 예상했던 내년 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 후반으로 낮춰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암울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재정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강도 높은 부채 관리로 자금 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예상된다.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 안정도 주요 정책대상이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청년리츠 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확정한다.청년리츠는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국민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생계급여 같은 복지제도 개선을 고민해 보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개편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