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2010-08-03 허영주 기자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만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했다.
건설업체별로 종합건설업체는 1만2590개 업체 중 1947개(15.5%), 전문건설업체는 4만3840개 업체 중 2675개(6.1%)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 1813개(18.7%), 기술능력 미달 10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