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차보험료 인상 시기 늦추고 폭 낮춰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2011-08-04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비즈]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료의 기본 보험료를 평균 3.1%를 인상한 것을 비롯해 4일부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됐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 인상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의 인상 시기를 늦추고 그리고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며, “적정 인상 요인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병석 의원은 “각 자동차 보험관련 회사에 확인한 결과 이달 중 모두 인상을 발표할 계획으로, 특히 모두가 9월에 맞추고 있다”며, “즉 자동차 정비 수수료가 인상되는 다음 달부터 정비수수료의 인상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는 1700만대로, 자동차는 일반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처럼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 개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 논리에 맡기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원가 상승요인이 무려 5.7%라고 주장하는 보험개발원과 1.8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국토해양부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제 3기관에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작년에 자동차 보험을 다루는 손보사에 영업이익이 무려 1조 5천억원 이었고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게다가 삼성, 현대, LIG, 동부 등 우리 자동차 보험시장에 67% 점하고 있는 정규 보너스 외에 특별 보너스로 많게는 천만원대까지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한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정비수가를 올리는 시점을 틈타서 즉각적으로 우리 국민 소비자에게 원가를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특히 물가가 인상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데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