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만 호의호식”
2010-08-05 이황윤 기자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함께 웃는 상생을 바라는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 않게 큰 역할을 했지만 중소기업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가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중소기업계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훼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전국민이 노력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도 사상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이러한 성과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역할도 컸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사1인 고용운동’, ‘잡셰어링’등에 참여해 왔다는 것.
하지만 "수출증가 및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에 그 원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협력업체의 제조원가를 파악해 소위 ‘문 닫지 않을 정도의 이윤’만 보장하고 원자재가격이 18.8%나 올랐음에도 납품단가는 고작 1.8%만 반영해 주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며, 오히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은 SSM 뿐만 아니라 MRO, 서점, 자판기운영, 자동차수리 분야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투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일터를 빼앗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과 ‘을’이라는 구시대적인 굴레를 벗고 실질적 협력과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시장을 향해 함께 뛰어야 할 때"라며 "고통도 함께 분담하고 성과도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는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중소기업간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