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재도전 지원 강화…2777억 편성
중기청, ‘2017년 주요지원사업’ 통합 발표
2017-01-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지원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중소기업청은 '2017년 재도전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해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원으로 편성됐으며,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2016년, 53억 원→2017년, 100억 원)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올해 재도전 지원정책 특징으로는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다.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며, 더욱이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융자, 100억 원)을 지원해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해 실패 확률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또한 경영역량․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로 대응할 방침이다.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도 보강한다. 중기청은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하며, 경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기업 회생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사업전환 자금신청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한다.평가대상은 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자로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달 말 서울, 부산, 대전 등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