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LTV·DTI 완화비율 올해도 유지”

2017-01-05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2014년 규제 완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해도 유지될 전망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업무계획’ 브리핑에서 LTV와 DTI규제를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DTI와 LTV 규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금융 규제 정책은 과거 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과 같다.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발언과 함께 한시적으로 각각 70%와 60%로 전격 완화된 바 있다.당시 1년간 한시로 적용될 예정이던 LTV와 DTI 규제 완화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년간 효력이 연장되며 부동산 시장의 전격적인 회복을 이끌었다. 올해도 4월 일몰 연장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임 위원장이 사실상 연장을 공식화한 것이다.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소득, 금리, 부동산ㄴ시장 상황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LTV·DTI를 움직이는 단기적이고 대중적이 방법보다는 근본적 철학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의 이런 판단은 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집단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등으로 빠르게 냉각 중인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금융규제를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임 위원장은 다만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현재의 금융위 업무계획이 가감되는 과정이 있을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은 제 몫이 아니고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