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유임…“4대강·보금자리 마무리”
2010-08-09 허영주 기자
정 장관은 유임이 결정된 직후 "처음 국토해양부 장관에 임명될 때보다 더 큰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당초 정 장관은 재임 기간도 길었으며 세종시 수정안 실패,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의 책임 등으로 이번 개각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교착상태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가 중대 사업 업무의 연속성의 위해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현재 현재 우기에 접어들어 공사 진행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참패한 6.2 지방 선거 이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사 중단' 또는 '재검토'를 선언하며 4대강 사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시기에 '4대강 사업'을 총괄하는 장관을 바꾼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장관이 들어와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 파악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기 보다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정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사업도 비록 수정안이 무산됐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 관련 사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아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오히려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 장관 유임은 국가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고 더불어 민간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책임지고 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정 장관은 4대강, 세종시 사업 등 논란이 있는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교통, 해양 부문 사업 등은 특별한 문제없이 특유의 뚝심으로 처리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한편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권도엽 제1차관과 최장현 제2차관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도엽 1차관은 정종환 장관과 함께 현 정부가 들어설 때 임명됐으며, 최장현 2차관은 지난해 1월부터 차관으로 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