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정종환 국토, 4대강 밀어붙이기 재확인
2010-08-09 허영주 기자
정 장관은 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지자체들과의 갈등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치산이수 문제점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를 설득해 동의를 얻은 사업"이라면서 "지자체는 이 사업에 대해 희망사항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타당성을 검토한다든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지방 국토청을 통해 지자체에 보낸 4대강 사업 공문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사업의 30%를 지자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문은 위탁을 할 건지 말건지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 중 충남과 경남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충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9월 말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와 재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공문에 대한 답변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남도지사는 내일모레(11일) 4대강 추진본부장과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 장관은 "지자체와 상의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정치적으로 공방하면 사업적으로 실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4대강 핵심 공정인 보와 준설 사업을 내년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마치고, 내년 말까지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다한 부채로 허덕이는 LH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은 "LH가 부채가 심각하고 유동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지난 정부 때 국책사업 과도하게 수행하고, 통합이 늦어지면서 주택, 토지 공사가 무리하기 몸집불린 것과, 공공성을 띄는 임대주택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 비용지원을 못해준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약속한 사업은 추진하되 방만한 사업들은 조정을 거치고 정부가 공공사업이라도 LH에 부담을 주는 것은 검토할 것"이라면서 "물론 LH도 사업매각, 미분양 촉진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답변을 피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 거래 침체 등의 원인분석을 명쾌히 한 후 문제가 무엇이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면서 구체적인 방안 발표 시기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용산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 개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시한이 다음달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처음 장관할 때보다 더욱더 중압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지는 심정"이라면서 "이 분야에서 닦은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