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 부지 어떻게 활용되나
2011-08-10 허영주 기자
이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과천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개발하는 내용의 ‘과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구상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과천시는 청사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수도권의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과천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지수(세계경제포럼)는 2007년 세계 11위에서 2008년 13위, 2009년 19위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또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정보통신순위도 2007년 세계 1위에서 2008년 세계 3위로 내려앉은 상태다.
또 OECD에서 발표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비중도 선진국이 80년대 30％에서 90년대 40％로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20％에서 2012년 30％(예측)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한 주요국의 지식경제지수도 스웨덴 1위 덴마크 2위, 노르웨이 3위, 미국 10위, 독일 15위, 일본 17위, 한국 27위로 OECD국가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교육·과학·연구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를 위해 최근 수도권 소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천, 판교가 최적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조사대상기업의 66.7％가 입주의사를 밝혔고, 선호지역은 판교 41％, 과천 4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이유는 교통편리성과 거래처·고객접근성이 좋은데다 집적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천지역을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과천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 구상안
과천 전역이 교육공공 R&D중심(과천종합청사부지)과 다기능복합밸리(과천 북부지역), 산업 R&D중심(지식정보타운&포일2지구)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조성된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과천정부종합청사 부지 67만3000㎡는 교육과 공공, R&D중심지역으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대학이 유치되고, 국가나 공공 R&D시설이 들어선다.
이들 시설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또 이곳에는 외국교육기관과 특목고, 기술경영 교육센터가 설치된다.
과천시가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과 포일2지구는 산업과 R&D중심지역으로 조성된다.
2014년까지 과천시 갈현동 121번지와 문원동 880번지 일원 127만4400㎡에 주거시설과 문화교육시설, 지식기반시설 등을 갖춘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과천시와 LH공사가 추진 중이며, 경기도시공사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곳은 과천, 의왕 주변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과천시는 이곳에 E-Learning, 게임, IT제조업, R&D, 전문 연구개발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문화기술 기관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디자인파크를 조성해 디자인 전시와 교류 및 연구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과천 북부지역 일원198만㎡는 서울 양재벤처밸리와 이어지는 첨단벤처밸리와 R&D인력이 사용할 전용 주거, 의료, 레저시설, 주변 화훼단지와 연계된 화훼종합센터 등으로 조성된다.
또 이곳에 국제적 수준의 숙박, 쇼핑, 문화관광시설을 유치,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한다.
◇SOC 확충 및 추진과제
도는 이를 위해 과천 주변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연장 5.8㎞(터널 4.5㎞)의 과천~서울대 연결 도로를 개설한다.
또 강남순환고속도로,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시흥~과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금정과 청량리를 연결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건설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과천지역 개발 특례법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천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을 받고 있어 특별법으로 이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해 발의한 과천지원특별법을 통해 대학연수시설 산업단지 등 입지허용, 거점별 조성공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배제, 외국교육기관 특수목적고 설립 등 교육특례허용, 청사부지 무상양여 사용허가, 공공기관 이전부지 취득원가 수준 공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과천시장, 시의회의장, 정부청사이전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서명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대책 정책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과천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과천지원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