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대비 R&D투자비율 OECD국가 중 4위
2010-08-12 이황윤 기자
지식경제부는 11일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투자비율이 3.37％(34조4981억 원)로 OECD 30개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스웨덴(3.61％), 핀란드(3.47％), 일본(3.44％)이다.
우리나라 GDP대비 R&D 투자비율은 2001년 2.47％(16조1105억 원·6위)에서 2004년 2.68％(22조1853억 원·5위)로 상승한 뒤, 2006년과 2007년 각각 3.01％(27조3457억 원·4위), 3.21％(31조3014억 원·4위)으로 해마다 R&D 투자는 10％씩 증가했다.
절대 투자규모면에서도 2008년 34조4981억 원으로 2001년(16조1105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1/9, 일본의 1/4, 독일의 1/2 수준이다.
투자주체로는 2001년 이후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25％, 75％로, 민간부문이 우리나라 R&D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부문의 대·중소기업 투자비율은 대기업이 70％이상을 차지했다. 200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 29％를 기록한데 이어 2005년 각각 79％, 21％로 격차가 확대됐지만, 2008년 대기업 72％, 중소기업 28％로 격차가 다소 줄었다.
기업규모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2008년)는 1000명 이상 기업이 1억837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0~999명기업이 1억2500만 원, 100~299명기업 9620만 원, 99명이하 기업 7260만 원 순이었다.
또 기초연구(16.1％)보다는 상대적으로 응용연구(19.6％)와 개발연구(64.3％) 투자 비중이 높았다. 이같은 기초·응용·연구개발 연구 투자비율은 일본(13.8％, 23.2％, 63％), 미국(17.5％, 22.0％, 60.3％)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
한편 정부 R&D예산 규모는 2002년(6조1000억 원)부터 2009년(12조3000억 원)까지 연평균 10.5％ 증가해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6.5％)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올해 부처별 R&D예산은 지경부가 전체예산의 32.2％로 가장 많은 4조4100억 원을 기록했고, 교과부(4조3900억 원, 32.1％), 방사청(1조8000억 원, 13.1％), 국토부(5800억 원, 4.2％), 중소기업청(5607억 원, 4.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경부는 응용·개발연구 비중(69.9％)에 대한 R&D 투자가 높은 반면, 교과부는 기초연구 비중(35.6％)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또 지경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37.7％)이, 교과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50.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지경부 R&D예산은 4조4000억 원으로 정부 R&D예산(13조7000억 원)의 32％를 차지했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2.5％ 증가해 같은기간 정부예산 증가율(6.5％)의 2배 수준이었다.
지경부 R&D예산(2009년 기준)은 분야별로 기술개발 분야에 가장 많은 2조3000억 원(60.7％)을 투자했다. 이는 과제당 평균 6억8500만 원씩 총 5611개 과제에 지원한 것이다.
지난해 산업별 투자로는 전력·원자력이 가장 높은 8.8％(1789억 원)를 기록했고, 신재생에너지 8.5％(1738억 원), 항공우주시스템 8.0％(1633억 원), 반도체 6.7％(1359억 원) 순으로 높았다.
또 지경부 R&D예산은 연구소(38.8％), 중소기업(22.6％), 대기업(15.1％), 대학(10.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60％(9295억 원), 40％(6187억 원)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가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프라의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그러나 세계시장 1위 품목수 감소 등 과학기술의 성과가 신산업, 신시장 창출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