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 ‘후불제 지원’으로 R&D 활성화 한다
60개 수출중견기업 발굴해 기업당 최대 5억 지원
2017-01-3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견기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민간투자를 연계한 후불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연구개발(R&D) 평가를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후불형’으로 R&D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이 R&D 재원을 선 투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 상용화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중기청은 정부 R&D를 지원이 아닌 민간투자를 연계한 성과 기반의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도 R&D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올해의 경우 60개 수출중견기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이 1대1 매칭(민간 50%, 정부 50%)으로 지원한다.정부출연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민간부분 포함시 총 사업비 10억원)한다. 기술개발 시작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 1을 준 뒤, 기술개발 종료이후 R&D 결과물의 상용화 수준(매출, 수출액 등)을 따져보고 나머지 5분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상용화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주력기업을 육성하는 후불형 R&D의 특징에는 △참여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의 (예비)중견기업 중에서 수출지향성이 높은 기업에 ‘전략적 R&D 투자’ 강화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닌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R&D를 추진하는 ‘개발기술 상용화 목표제’ 도입 △전문가 그룹이 R&D 과제를 약 1개월에 걸쳐 조사해 평가하는 ‘숙성평가 제도’ 도입 △기업 수요에 맞는 시기 R&D 활용을 위한 ‘평가의 일관성’ 확보 등이다.아울러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되는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100억원, 1억원 지원)’ 및 ‘산업은행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한편 이번 사업의 공고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고 2월 27일부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