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한 사회'에 주목해야"…통일세도 제안
2011-08-15 홍세기 기자
[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통일세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공정한 사회에 대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며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며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면서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한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한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한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의 함정을 피할 길이 없다"면서 "분열과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금융위기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는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며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개헌과 정치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선진화' 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 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나부터 노력하겠다.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바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또 "나는 이미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가 있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향후 다가올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세 등을 통한 자금 마련 등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ŗ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다"며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담화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며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넘어야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분야, 바로 녹색성장 분야에 도전하라"고 청년층에게 당부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녹색 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