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4조원에 육박하는 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내 세수 기반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들이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국내에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6928억원이었다. 이는 2011년 1조6424억원에서 2.9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같은 기간 1조5960억원에서 3조9467억원으로 2.5배 늘었다.외국납부세액과 공제액은 대기업 위주로 불어났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각각 3조857억원, 2조3719억원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 353억원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12억원이 감소했다.이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80%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기업의 세금 중 외국으로 나가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5년 10.6%로 2011년보다 6.5%포인트 확대됐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0%로 늘어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내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은 2011년 10조5412억원에서 2015년 23조8448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전체 소득 중 국외 소득 비중은 2014년 4.1%에서 8.7%로 확대됐다.그러나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공제받는 세액 규모가 커지면 국내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진출한 나라 대부분이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를 고수하는 태도를 버려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