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유망업종 지원책 강화 필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 O2O마케팅 대응 요구

2018-02-0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의 새로운 경쟁력과 법적 개선 강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중소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하는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과당경쟁으로 생존이 치열해 폐업 소상공인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재 창업시 기존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업 경우 업종전환 시 과밀분야 내에서 순환해 전환하는 경향도 있어, 폐업 소상공인들의 회전문 창업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이는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두 번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를 발표한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유통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해 소상공인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양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의 따른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제20대 국회에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소상공인 보호 대응에는 부족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세 번째는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용한 엠아이 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온·오프라인(O2O)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급성장이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소장은 “O2O 비즈니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들의 능동적인 의식혁신과 마케팅 방법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형준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