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 GDP 8%…OECD 절반 수준

기존 연구결과 뒤집어…세금 탈루는 부가가치세에서 최다

2018-02-17 최서영 기자

[매일일보 최서영 기자] 한국의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치의 절반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 등장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내 이같이 발표했다.보고서는 지난 2015년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124조 원으로 그해 GDP(약 1558조6000억원)의 7.96% 가량이라고 전했다. OECD 평균인 17.9%의 절반 수준이다. 이어 “지하경제 비율이 1975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3년부터 지하경제는 점차 감소했다”고 알렸다.이 연구결과는 기존에 알려졌던 수치와 차이를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24.7%였다. 2010년 당시 GDP(1173조 원)로 추산하면 290조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오스트리아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것으로, OECD 평균보다 13.2%포인트 높다.그밖에 △현대경제연구원 23% △한국개발연구원 22.0% △여신금융협회 19.2% 등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다고 추정했다. 당시 이 의원은 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아프리카·중남미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중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보고서는 ‘택스 갭(tax gap)’ 추산결과도 밝혔다. 택스 갭이란 세법을 정확히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세액에서 실제 걷힌 세액을 뺀 값이다.주요 세목의 택스 갭 합계는 2011년 기준 25조5000억원~26조8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세법을 적용한 세액의 14.4~15.1%에 해당한다. 세목별 택스 갭은 △부가가치세 11조7000억원 △소득세 6조7000억원~8조원 △법인세 5조9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모형의 형태와 변수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모형과 변수를 사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