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강화 정책 서민층 충격 우려...“점진적 추진 필요”

2018-02-19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등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정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가계대출은 경기 부진 지속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금리 위주여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우려했다.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작년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62.4%를 기록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95.1%로 훨씬 높았다.최근 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2015년 2월(3.48%)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보고서는 가계부채 강화 정책으로 서민층이 대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신심사 강화 정책은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은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95조7531억원으로 1년 사이 130조8579억원(11.2%) 급증했다.작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로 영국(87.6%), 미국(78.8%), 일본(65.9%), 프랑스(56.7%), 독일(53.4%) 등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