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윤경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선주자 토론회서 지지율 반등할 것”
“李, 서민들과 공감능력 높아…安, 민주당과 정체성 맞나 의문”
2018-02-21 조아라 기자
이 시장과 사회적 기업인 ‘주빌리 은행’에서의 인연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안다. 이 활동의 영향으로 비례대표를 받기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해왔나?
채권시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대부업체로 팔린다. 특히 무담보 채권은 대부업체로 넘어가는데, 가격이 처음 금융사에서 넘어갈 때 수준이 5%였다가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매입 가격이 1% 미만으로도 떨어진다. 대부업체는 이 채권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10년치 이자를 받아내는 등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애꿎은 서민들만 수십 년 간 빚 고통에 시달렸던 것이다.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연체되고 천만원 이하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 소각을 하자는 운동을 주빌리 은행에서부터 해왔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선 민주당에서 죽은채권 1조원 규모 소각 행사를 하기도 했다.일각에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헤저드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저하는데, 추심을 당하다보니 경제활동으로 복귀가 안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경제활동으로 복귀가 안되는 인구가 1~2만명도 아니고 현재 300만명 수준이다.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어떤 형태의 형벌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금융의 문턱을 높이고 은행들에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명박 정부서부터 파산의 문턱이 높아져 가계부채 문제가 급속히 악화돼 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됐다. 이 시장 캠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사면’ 등의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제 의원이 본 이 시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인 서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높다. 알다시피 이 시장은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시계공장에서 대권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직접 만들고 성취해야 했던 삶을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다. 때문에 타인을 이해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면에서 공감 능력이 높다. 기자들과도 직접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있지 않은가.정책도 마찬가지다. 책을 통해 원론적으로 공부하는게 아니라 체화된 신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또 일을 추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보고 배우신다. 그러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이 시장의 성격은 자신의 공직생활에 매우 엄격하면서도 속은 매우 여리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사람에 대한 애틋함이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한 것 같다. 공직이 관련된 관계에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사람을 대할 때는 매우 솔직하다. 일말의 가식도 없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29세 미만과 65세 이상 전 국민·농어민·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아직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치부한다. 이 공약이 아직 실험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누수 없이 집행한다면 더 이상 ‘뜬 구름’이 아니다.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데, 우선 이 시장은 성남시 재정 관리로 성남시 예산의 7~8%인 1200억 원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 이것을 국가 예산 400조 원에 대입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중심으로 7% 정도만 줄여도 3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이 가운데 토지배당 15조5000억 원은 기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체하는 토지 보유세인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늘어나는 세수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30조 원 정도는 국가 재정 관리와 법인세, 소득세 등 증세로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5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약 440개 대기업 법인세를 22%에서 30%로 8%p 가량을 인상하면 연평균 약 15조 원이 늘어난다.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초고액 소득자 6000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 부분만 최고세율을 50%로 올리면 2조4000억 원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조세감면 제도 개선으로 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토보유세 등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감안해도, 전체 가구의 97%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탄핵정국에서 급상승했던 이 시장의 지지율이 이후 주춤하다.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탄핵을 주도한 이 시장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탄핵 가결 이후에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대권주자에게 표가 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로 충청 주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부수적 이유다.캠프에선 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 되면 토론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저희 공약을 소개하고 알릴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국민들께서 각 후보별 세부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권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시장에겐 ‘공정사회’를 만들,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선명하고 구체적인 공약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여기에 헌재의 탄핵심판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 관련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이 시장에게 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던 것은 촛불 민심이 불타오는 시기였는데, 신념이 있는 발언으로 국민들 가슴에 남은 상처를 어루만져드렸다. 국민들은 누구보다 먼저 탄핵과 하야를 주장한 이 시장의 소신을 알아차리신 것이다.지금은 정권교체에 이슈가 집중되어 좀 더 체급이 높은 선수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곧 이 시장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 완성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줄 거고, 곧 민심은 돌아 설 것이라고 본다.일단 당내 경선이 우선이다.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캠프 내에선 어떻게 보고있나.
훈훈한 외모, 중도파를 끌어모으는 위치선정, 젊은 지도자로의 세대교체 열망 등이 안지사의 약진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가 아직 확고하게 자리잡히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갈길 잃은 중도층의 표가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고, 우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 지사에게 일시적으로 간 것이다.당내 경선에서는 안 지사의 이같은 행보가 좋게 평가받을지는 의문이 든다. 사드존중, 위안부 합의 존중, 대연정 등 이런 말을 우리당에서 하는 게 맞나. 박근혜 게이트 척결을 열망하면서 추운 날 거리에 나와준, 정권교체만 열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지 않나.반면 이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다른 이념이나 정당과도 타협하지 않고 국민만 믿고 가고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미적거릴수록 이 시장의 결단력과 정면돌파가 다시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한고 있다. 17%까지 나왔던 저력이 경선레이스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탄핵정국을 이끌었던 이 시장으로선 최근 ‘탄핵 기각설’이 반갑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잘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 이 시장의 입장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로 넘어가면서 국민들은 헌재나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을 확실히 단죄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헌재의 2월 탄핵 가결 시그널로 인해 탄핵이 다 된 것인양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행태로 봐서는 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을 방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 시장의 말마따나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머슴’이다. 헌재의 뒤에 국민이 있음을 보여주고, 헌재가 국민을 믿고 더 이상 국정농단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이 시장이 주장하는 협의체의 기본 구상이다.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황교안 대행에 쏠린 언론의 보도도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촛불민심이 다시 타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협의체 활동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 때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후보간 협의체가 구성되고, 당과도 논의가 돼야 한다. 이 시장은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장은 그 선봉장이 될 것이다.자유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는 ‘태극기 집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옹립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촛불을 통해 세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탄핵 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집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들의 오만이자 명백히 헌정질서에 대한 모욕이다. 국민의 촛불행동과 헌정질서를 모욕한 ‘태극기 집회’ 는 박근혜 대통령의 2월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이 다시금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황 대행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이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자신이 반 전 총장과는 다르게 끝까지 대선레이스를 완주할 의지를 새롭게 다진다 해도, 염치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나.현재 권한대행이면서 대통령급 의전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국민 반감이 상당하다. 염치가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총리 재임기간에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를 외치고 국정이 마비된 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이다. 지금 당장 특검에 가서 수사를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출마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나온다 해도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