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불자 대사면으로 패자부활전 사회 만들 것”
저소득층 부채 탕감 등 가계부채 4대 대책 발표
2017-02-26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26일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단행을 약속했다.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하겠다”며 이와 함께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 탕감과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신용불량자 금융·일자리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천 전 대표는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매입 소각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0만 명의 신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12조 원에 이르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시효 부활 소송행위를 금지하여 서민, 노인 등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천 전 대표는 특히 저소득층 부채 탕감과 관련 “취약차주, 한계가구의 생계형 악성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가계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천 전 대표는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방안에 대해 “지난 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경제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 10년이 되었지만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기준금리는 1.25%, 은행권 신용대출은 6%를 넘지 않는 사상 최저금리의 상황에서도 이자제한법 이자율은 25%, 대부업 이자율은 27.9%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낮춰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천 전 대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할인·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