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 등 포털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나서

2018-02-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인터넷 포털 불공정 거래 기업 개선 실태조사’에 나선다.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회원 및 일반소상공인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대 행동강령(적법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미래지향성)에 입각해 온·오프라인(대면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리즈로 발표될 예정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실태조사를 이번 1개월간 조사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네이버[035420] 등 인터넷 포털의 광고 등 피해사례 조사 및 갑질 피해사례 조사를 주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3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고센터, 신고제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을 의결한 바 있다.당시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시가총액이 90배에 이르는 등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래 없는 성장의 이면에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무한 배팅광고 기법 등을 아무런 규제 없이 자행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제 더 이상 포털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연이어 진행할 실태조사를 통해 2013년 이후, 인터넷 포털기업들의 개선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나를 엄중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실태조사 진행사유를 밝혔다.이어 "소상공인들은 인터넷 포털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포털의 베팅식 광고요금 책정과 새로운 수탈적 수수료체계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수입의 상당액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시장지배적 포털을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수탈자'로 규정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포털기업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상설 운영 △포털기업 불공정 신고제도 포파라치(가칭) 운영 △전문 법무팀 구성 △국회 협의 공동위원회 추진 △미래상생 비전모델 연구팀 운영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