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 최종점검회의 개최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법률검토 최종점검회의가 6일부터 9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중미 6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이다.

이 회의에는 권혁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협상총괄과장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과 중미 6개국 통상담당국장(협상 차석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중미 양측은 지난해 11월 16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현재 법률검토, 국문번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과테말라는 상품 및 원산지 일부분야를 제외하고 현재 실질 타결을 협의 중이다.

한국과 중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협정문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최종 점검하고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재권 등 24개 장 전체에 대한 최종 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간 중 최종 문안을 확정하면 10일 양측 수석대표가 최종 문안에 가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서명 이후 오는 6월과 7월에는 정식서명을,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정식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