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간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되어 돌아온 것이 현실”이라며 “재벌과 기득권의 이해만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존중 받는 세상,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민심이 거대하게 물결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시대정신을 받들어 차기정부의 분명한 국정운영방침으로 소상공인 우선 정책을 각인 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과제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10대 과제중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재벌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은 반경 수십 km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초토화 된다”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0대 정책과제를 주요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사업 활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경제 선순환 정신을 담은 로컬 스토어 켐페인도 병행해 국민들에게 혁신하는 소상공인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관련 질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을 편애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많았고 자체가 미흡한건 사실”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독점 권리를 폐지하고 자율적 협력체제의 발전 지원과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규제법 제정 대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의 상생과 동행을 만드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며 “포털 공공쿼터제 도입 및 업종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정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포털 상권을 지원하고 인터넷 포털 기업의 과다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