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특검 수사 발표 그 자체가 불법”

국민의당, 특검 수사 이어받는 이영렬 특수본부장 교체 요구

2018-03-06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특검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 수사를 이어 맡게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의 교체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며 “우리당은 더 이상 이런 불법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즉시 특검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특검의 수사 발표를 비판한 바 있다.정준길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공정성을 의심을 받았던 특검이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수사 내용을 언급하고, 특검 종료 일주일이 지나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특검의 수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특검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이에 국민의당은 이날 장진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미 한계가 노출된 이 본부장을 새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영렬 특수본부장 교체를 요구했다.장 대변인은 “검찰은 우 전 민정수석과 통화하며 수사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우병우 황제수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이영렬에게 수사책임을 맡긴다는 것”이라면서 “더 가관인 것은 수사팀을 새로 만들 경우 특검 이전 수사미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상식 밖의 이유이자 특검의 사상최대의 수사성과는 검찰의 수사가 크게 부실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검찰만 모르고 있다. 검찰은 검찰에게 수사기회가 주어진 검찰을 믿어서가 아니라 특검기간 연장불발의 결과일 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