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기여하는 ‘스피드 행정’ 김문수 경기도지사
뉴타운에 이어 명품신도시까지…도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성공할까?
지난 7월1일 제4기 경기도 민선도지사로 취임한 김문수 지사. 그의 발걸음이 국회의원 자리까지 던지고 당선된데 이유가 있을만큼 분주하다. 경기도의 ‘변화’를 위해 발걸음을 ‘두걸음’ 그 이상으로 늘리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취임 3일 뒤 도내 10개 지역에 ‘뉴타운(Newtown)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뉴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인데, 도는 결국 지난 11월17일 부천 소사, 남양주 덕소 등 9개시 10곳을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여태껏 민간위주로 진행돼 온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그간 바람을 실천으로 옮겼던 것이다. 이는 특히 ‘스피드 행정’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의 진가를 어김없이 보여준, ‘즉’ 그가 ‘현장 행정’을 톡톡히 해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뉴타운’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에 건설되는 ‘자족적인 신도시’를 말한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경기도 ‘구도심’에 대한 본격적인 도심재생사업의 서막을 연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발표 이후 부동산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지자체가 ‘광풍’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은 기대에 가득찬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개발 예정지의 구체적인 위치가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지시장은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뉴타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한계는 무엇보다도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은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개발이 김문수 도지사의 첫 번째 ‘날개짓’이라면, 그가 취임 이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른바 ‘명품신도시론’은 ‘뉴타운’과 함께 주목해 볼 또 하나의 수도권 발전방향이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우량주택’공급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명품신도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듯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명품신도시론’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 섞인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상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과 같은 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면 강남이나 분당 같은 도시를 공급해주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미 비닐하우스벨트나 창고벨트로 전락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명품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가 친환경적이면서도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등 기반시설을 고루 갖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신도시 개발과는 별도로 한강 이남과 이북에 각각 1곳의 명품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정책의 ‘수장’ 김문수 도지사
도가 이처럼 명품신도시 개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남부권과 북부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신도시 선정을 위해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산시가 도가 추진 중인 명품 신도시 후보지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북부권의 대표적인 후보지는 동두천과 포천이 거론되고 있다.
김 지사는 명품 신도시가 과천을 염두해둔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수도권 주변에 좋은 곳이 많다”면서 “남양주 고양 김포 시흥 등 여러곳에 좋은 땅이 있고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좋은 땅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가 전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의 ‘수장’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해오고 있다. 경기도는 그래서 요즘 소리없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