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 완화·LH 부채보전 '추진'

2010-08-22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비즈] 한나라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가량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LH의 부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 위한 입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를 거쳐 이달 또는 다음달 초 부동산 정책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별로 40∼60%로 설정된 DTI를 10% 정도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이 주택업자와 국토해양부의 요구사항인데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다"며 "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10%를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집을 2, 3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양도세를 60%까지 부과하게 되는 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6~35%로 감면해왔던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부동산 정책 발표 때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집값 올리기'가 아닌 '경기 정상화'의 개념으로 생각해달라"며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은 팔리지 않고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해 오도가도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삿짐센터, 중개업소 등의 경기도 완전히 죽어 있다"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LH공사 채무와 관련,"전체 부채가 118조원이고, 올해 부채만 75조원인데, 이를 그대로 두면 곤란하다"며 "의원입법으로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긴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측은 LH공사 부채의 원인이 토지, 주택공사의 무리한 병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무리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LH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LH공사 사장과 국토부 장관을 불러 '사회적 불안 요인이 상당하니 정부 당국과의 협의 없이 사업포기와 축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LH가 사업을 포기하면 재개발 기대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 거의 반값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서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