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 통상점검 민관합동 T/F 개최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정부가 7일 오전 7시 30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 9차 한중 통상점검  T/F(테스크 포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對)중국 통상 현안과 중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 별 협회와 7개의 유관기관이 함께 현장의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수입규제와 비관세 장벽,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포함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현황과 대응책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날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 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며 특히 중국의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식품업계는 최근 질검총국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수입 식품 통관 불허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표명했다. 여행업계는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 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은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 실시, 관련 불합격 사례 및 Q&A 모음집 발간 △해외 인증 비용 지원(최대 70%)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 △중국 바이어 발굴과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수출상담회, 수출 바우처 등 각종 마케팅 지원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 추가 등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은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WTO 및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개별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