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되면 장애인연금을 10배 규모로 증액할까?

2011-08-23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3일 "지난 2004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위해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했다"고 상기시키며 "진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당시 주장대로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 또한 증액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1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제 도입의 내용을 담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2004년 12월에 의원입법 발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재차 주장한 것이었다"며 "해당법안은 윤건영 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의원 120명이 찬성했는데, 물론 당시 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찬성했었다"고 강조했다.이 법안은 그러나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을 18세 이상의 1.2.3급 전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현행 장애인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수급 대상자 수 기준으로 현재의 3배, 연금급여액 기준으로도 3배가 넘는 수준이 된다는 분석이다.당시 발의된 법안에 따라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 연금급여액을 환산해볼 경우 약 35만6천원이 되는데, 결국 연금 전체의 규모는 예산 추계상 연 4조3천억원이 소요되고, 이는 연 4,400억원 정도인 현행 장애인연금 규모의 무려 10배 정도에 해당되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적어도 진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에는 현실을 무시한 채 책임도 못질 무리한 요구를 마구 던져 놓고, 장관이 되고 나니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서 "이에 따라 야당 시절 주장했던 기초장애연금의 취지와 수준을 잊지 말고,현행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