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對中 투자·수출 기업 대상 한중통상민관협의회 개최

우리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2018-03-15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오후 서울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한중통상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중국내 상황 관련 통상·투자 분야 애로사항 등을 제기하며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최근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 및 통관·검역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및 실제 피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주 장관은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중국 진출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즉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한다. 무역협회 내에 설치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는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 등을 제공한다.또 이달 21일에는 추가로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관련 외국법령 교육‧설명회,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청 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이어 주 장관은 “그간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중국의 일련의 조치가 한중 FTA 및 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언급헀다.실제로 정부는 한중 FTA 공동위 등 통상채널을 통해 애로를 지속 제기했으며 최근 한중 FTA 접촉선을 통해 관광·유통 분야 중국측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서한을 송부한 바 있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법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 진출기업 및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국 법규 교육‧컨설팅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및 인증규격 등에 맞는 제품개발 지원 등을 지원한다.이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4000여억원의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근본적으로는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중국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ASEAN, 인도 등으로 신규판로를 개척하는 경우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전시회, 지사화 사업 등을 지원 시 중국 수출 애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중기청)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또 ASEAN‧인도 등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30% 이상 대폭 확대, 이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주 장관은 “오늘과 같은 기업 간담회 자리를 통해 대중(對中) 통상관련 우리기업 애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중(對中) 협력 및 소통의 끈도 놓지 않고 지속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