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정세균 국회의장에 ‘9개 입법 정책과제’ 건의

2017-03-1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요 정책과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9건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9건의 입법 정책과제를 요청했다.정 의장은 “각별히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과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요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저성장의 늪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소기업이 유일한 열쇠이며,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소기업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